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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불량 판결문
*행사 소개:
'법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처럼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이미 바닥입니다. 억울해 법원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억울해졌다며 이제는 법원과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생겨날 만큼 법원의 신뢰도는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개업변호사로 법원이 꽁꽁 감추어 둔 법원의 민낯을 폭로한 책 ‘불량판결문’ 저자와 함께 ‘왜 우리가 불량판결문에 주목해야 하는지’(입문편), ‘어떤 판결문이 불량판결문인지’(이론편), ‘명품판결문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실천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소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정: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온라인 줌


*수강료:
책 미포함 5000원 / 책 포함 20000원

*강의 관련 안내  및 자료는 행사 1시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안내드립니다.

*불꽃회원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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